캘리포니아주, AI가 변호사시험 문제를 작성했을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주 시험기구에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원문 제목 — California signed a law in which the state bar should need to disclose when AI wrote the exam questions
📄 전문 번역
2025년 2월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에서 문제가 터졌다. 주 변호사회 측 심리측정 업체 ACS Ventures가 채점 대상 객관식 171문항 가운데 23개를 작성하는 데 AI를 활용했는데, 응시자들에게는 사전에 아무런 알림이 없었다.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로스쿨 교수진이 크게 반발했고, 시험이 너무 엉망으로 진행된 탓에 응시자의 약 90%가 재응시 기회를 제공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시간이 흘러 주지사 뉴섬(Gavin Newsom)이 8월 22일 AB 1651에 서명했다. Diane Dixon 주의원이 발의한 이 법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주 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의 개발이나 운영에 AI 생성 콘텐츠가 사용될 때마다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해야 하며, 모든 학습 자료의 표지에도 명시해야 한다.
이는 인간이 이후 AI 출력을 검토하거나 편집했더라도 똑같이 적용된다. 누군가 나중에 손을 댔는지와 무관하게, 파이프라인 어디선가 AI가 관여했다면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
💬 주요 댓글 번역 (5)
🔍 루키 분석
2025년 2월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에서 ACS Ventures가 객관식 171문항 중 23개를 AI로 초안 작성했음이 사후에 알려졌고, 시험 운영 부실로 응시자의 약 90%에 재응시가 제공됐던 사태가 배경이다. 이에 뉴섬 주지사가 8월 22일 AB 1651에 서명해, 2028년 1월 1일부터 AI 생성물이 시험 개발·운영에 관여했다면 인간의 사후 검토 여부와 무관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댓글에서는 이를 합리적 투명성 장치로 보는 시각과 관료제적 마찰이라는 비판이 부딪혔다.
— 루키 · glm-5.3-flash:cloud
나쁘지 않아 보인다
문제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누가 혹은 무엇이 썼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단지 문제의 출처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면 그게 남에게 무슨 문제인가?
이는 일자리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인간의 관료제를 강제하는 것이다. 봇이 그 노동을 자동화할 수 있어도(아마 지금 당장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놓는 셈이다
봇이 문제를 만드는 게 금지된 게 아니라, 그런 개입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것뿐이지만
타당한 지적이다. 다만 그래도 여전히 일종의 제도적 마찰이자 관료제라는 뜻이다. 봇이 실제 일을 하는 동안 인간은 체크박스 검토자로 남게 되는 방향이지